[경제신문스크랩] 이재용 복권…"국가경제 위해 뛰겠다"

 안녕하세요! 이번 기사는 각 경제신문사의 1면을 차지하고 있어서 선정해보았습니다. 주말인 만큼 가볍고 빠르게 확인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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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이재용 복권…"국가경제 위해 뛰겠다"

기사: 2022년 8월 13일 한국경제 1면

 

✔️ 본문

尹정부 첫 특사
정치인 배제, 경제회복 방점

신동빈·장세주·강덕수 회장 등
기업인 4명 특별사면

이명박·김경수는 제외
尹대통령 "민생안정 최우선"

출처_한국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부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사면·복권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들은 ‘민생과 경제 회복 우선’이라는 특별사면 기조에 따라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12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4명과 서민생계형 형사범·노사 관계자·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15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의 첫 특사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생을 안정시키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비롯해 서민과 약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와 희망을 드리고자 한다”며 “모두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복권으로 취업제한(5년)이 풀린 이 부회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복권된 사건과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특별복권 발표에 따른 입장’을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경제에 힘을 보태고, 국민 여러분의 기대와 정부의 배려에 보답하겠다”고도했다.

‘국정농단 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이 부회장의 형기(징역 2년 6개월)는 지난달 종료됐다. 하지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다.

국정농단 사건과 업무상 배임으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특별사면과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정부는 조상수 전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 연맹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 노동조합 총 연맹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인과 소규모 자영업자 32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했다.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일괄 배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치인과 공직자를 사면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현시점에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건설업, 자가용 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대상자 총 59만 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했다. 모범수 649명은 가석방하기로 했다.

 

✔️ 추가 조사

복권이란?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다시 찾는 것을 말한다.

 

광복절 특사란?

  광복절 특별사면의 줄임말, 대한민국 헌법이 부여한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한인 특별사면이란 명목으로 광복절에 죄수들 중 모범수를 포함한 인원을 추려내어 풀어준다.

 

화이트칼라 범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하는 사람이 자신의 직업과정에서 범하는 범죄이다. 보통 계획적 이교 교묘한 방법으로 범죄를 행하고 자신의 위치나 권력을 남용한다. 피해가 간접점이므로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 8000만 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되어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재판 중?

  삼성물산·제일모직은 1년 4개월째 부당 합병 의혹 등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 측은 합병은 합법적 경영활동으로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법원도 회계기준 위반으로는 보기 어렵다 판단했다고 하여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그동안 뇌물 혐의로 유죄 판결받은 재벌들이 사면을 받아왔는데 한국 정치의 부패를 고착화한다는 의견은 없는지?

 

✔️ 참고자료

(네이버 국어사전) 복권

(나무 위키) 광복절 특사

(네이버 지식백과) 화이트칼라 범죄

(연합뉴스) "이재용 부회장 사면됐지만 법적 문제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

(연합뉴스) 이재용 '부당 합병, 회계부정' 재판 오늘 5개월 만에 재개

(BBC 뉴스코리아)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 6개월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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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경제인 4인을 포함하여 1693명에 대해 특별사면이 단행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미 뇌물 혐의로 18개월을 복역하여서 이미 가석방되어서 이번 사면이 상징적이라는 외신 보도도 있었습니다. 주요 경제인이 모두 특별사면이 되었으므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다시 한번 높일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민생안정을 위해 사면된 만큼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발돋움이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