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 50년 뒤 한국 현실 충격 그 자체...'경기도가 사라지는 셈'

 오늘 뉴스 기사를 보니 우리나라 문제로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인구감소와 관련되는 기사가 1면부터 나오면서 그 외에 총 5개나 되어 다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해보았습니다. 그럼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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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50년 뒤 한국 현실 충격 그 자체...'경기도가 사라지는 셈'

기사: 2022년 8월 16일 한국경제 5면

 

✔️ 본문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점점 빨라지는 '인구절벽 시계'

50년 뒤 한국 인구 1400만 명 줄어든다
지난해 韓 총인구 처음 줄어
2070년엔 3766만 명…27%↓
중위연령은 43.7세→62.2세로

가장 큰 원인 '출산율 하락'

 

지난해 한국의 총인구는 1949년 인구센서스 이후 72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줄어든 것이다. 통계청이 2019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예측한 2029년보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8년 빠르다. 그만큼 인구 관점에서 한국의 미래도 암울해지고 있다. 인구 4000만 명 붕괴 시점은 당초 2070년 안팎에서 2066년으로 당겨졌다. 매년 전 세계 국가들의 인구 동향을 모니터링하는 유엔은 2017년 전망 땐 한국의 2100년 인구를 3800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전망에선 2410만 명으로 40% 낮췄다.

 

인구 정점 8년 앞당겨져

통계청은 최근 한국의 총인구가 지난해 5173만 8000명으로2020년 5182만 9000명에서0.2%(9만 1000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외국인 수가 4만 6000명6000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순수 내국인도 4만 5000명5000 감소했다. 통계청은 “코로나19가 완화돼 외국인 유입이 정상화되더라도 내국인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추세를 뒤집을 순 없다”라고 설명했다.

가장 최근의 트렌드가 반영된 지난해 추계에서 나타난 한국의 50년 뒤 인구구조는 충격 그 자체다. 2020년 정점을 찍은 총인구는 2070년 3766만 명으로 1400만 명 넘게 감소한다. 경기도(1358만 명)에 해당하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경제 활동을 주도하는 15~64세 생산가능 인구는3738만 명에서 1737만 명으로 54%가량 줄어든다. 그만큼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고 심각하다는 것이다.

207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4%를 차지해 0~14세 유소년 인구(7.5%)의 6배를 넘어선다. 심지어 생산가능 인구(46.1%)마저 넘어서며 생산가능 인구100명당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101명으로 치솟는다. 2020년 노년부양비(22명)의 5배에 달한다. 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는 중위연령도 2020년 43.7세에서 2070년 62.2세로 높아진다. ‘환갑’을 채워도 나이 순으로 중간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마저 2070년 합계 출산율이 1.21명으로 회복되고, 연평균 4만 명가량이 순 유입되는 것을 가정한 ‘중위 시나리오’를 따를 때의 결과다. 출산율이 2020년 수준(0.84명)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을 바꾸면 2070년 예상 총인구는 3479만 명으로 줄어든다. 출산율 반등에 실패할 경우 지난해 부산 인구(341만 명)와 맞먹는 인구가 사라지는 셈이다.

시계를 좀 더 넓혀 2100년이 되면 총인구는 2538만 명으로 줄어든다. 100년 뒤인 2120년에는 2095만 명으로 겨우 2000만 명 선에 그친다. 이 역시 중위 시나리오를 가정한 결과다. 유엔은 2100년 한국의 인구를 2410만 명으로 전망했다.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의 전망은 더욱 어둡다. 사망률이 기존 예상과 같을 경우 2100년 인구는 1800만 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계됐다. 고령자 사망률이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질 경우에도 200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결혼↓출산↓인구↓

인구 감소 시계가 빨라지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보다 출산율 하락 때문이다. 1970년 여성 1명당 4.5명에 달했던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장래인구추계에 반영된 2020년 수치보다 0.03명 줄었다. 2017년 장래인구추계 당시 합계 출산율(1.24명)보다는 30% 넘게 하락했다. 0.81명의 출산율은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다. “출산율 하락세가 상상을 넘어섰다”는 것이 당시 추계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혼인 건수가 줄고, 혼인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와 관련 있다. 2016년 28만 1635건에 달했던 혼인 건수는 2021년 19만 2507건으로 줄었다.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까지만 수치를 살펴봐도 23만 9159명으로 3년 만에 4만 명 넘게 감소했다.

같은 기간 혼인율은 인구 1000명당 5.5명에서 3.8명으로 줄었고, 20~30대 남녀의 혼인율은 2011년 대비 거의 반토막 났다. 한국의 혼외자 출생률은1~2% 수준으로 출생아의 대부분이 혼인 관계에서 나온다.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 과장은 “결혼을 했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거나 1명만 낳는 것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다 보니 출산율 하락이 가속화되고 인구 감소 속도도 빨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추가 조사

한국, 일본, 미국, 중국 1인당 출산율 비교

출처_OECD 데이터

  한국 0.84명 / 일본 1.33명 / 미국 1.64명 / 중국 1.70명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높은 위치에서 가장 아래로 떨어져 출산율 1명보다도 아래인 0.84명으로 기록되어 있고 기사에 따르면 최근 통계에서는 0.81명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본은?

  현재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출산율 2.06명보다 못 미친다. (일본 정부 목표치는 1.80명이었다) 하지만 일본의 출산율이 하락세라고는 하지만 1.3~1.4명 수준은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상 유지도 하지 못하고 매우 하락하였다.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인구 감소 주제로 이야기가 시작되면 많은 이들이 높은 집값, 사교육비, 세금 등의 이유를 내놓는다. 출산 시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으로 인해 예전만큼 불만의 소리도 줄어든 것 같지만 위 세 가지에 대한 해결방안은 매우 진지하고 시급하게 세워야 할 텐데 어떠한 대책들이 있는가?

 

✔️ 참고자료

(한국경제) 인구 재앙, 지자체 절반 '소멸 위험'

(한국경제) 한때 800명 다니던 부여 인세초, 지금은 폐교 후 '노인대학'

(한국경제) 학령인구 줄어드는데 학교는 왜 늘어나나 했더니...

(한국경제) 2067년 생산인구와 노인인구 같아진다

(한국경제) 韓 고령화 속도 세계 1위... 2045년 日 넘어 '가장 늙은 나라'

(미 주린이 님 블로그) 인구수 붕괴가 가속화되는 한국과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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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인구수가 감소하여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환경문제와 마찬가지로 인구수 문제는 익히 들었으나 이렇게나 심각할 줄은 몰랐습니다. OECD 데이터에서 그래프로 직접 확인해보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게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인구수가 곧 국력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층의 출산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주변을 보니 출산 시 나라에서 지원도 해주고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비용적으로는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입학부터 제대로 된 사교육이 시작되고 아이가 크면서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를 할 준비를 해야 하다 보니 바로 부딪히는 현실은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도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다 하였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출산율 유지도 안 되고 그보다 더 떨어지는 것을 보니 막연하게 '인구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만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골든타임이 지났다고들 하시던데 방법이 정말 없는 것인지 마음이 조급 해지는 기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