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17일 윤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 중 한 가지 내용이 담긴 기사를 선정해보았습니다. 이 외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을 정리하며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헤드라인
"도어스테핑, 용산 옮긴 중요 이유"…"질문받는 대통령 될 것" 재차 강조
기사: 2022년 8월 18일 매일경제 2면
✔️ 본문
예정시간 훌쩍 넘겨 54분 진행
불편한 질문 사전 차단 논란도
◆ 尹 취임 100일 회견 / 언론관계 ◆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출근길 '도어스테핑'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도어스테핑 관련 질문에 "휴가 중에 저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도어스테핑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당장 그만두라고 많이 하셨다"면서도 "국민들께 만들어진 모습이 아니라 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비판을 받는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긴 중요한 이유"라고 말해 앞으로도 출근길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직 수행 과정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드러나고 또 국민들로부터 날 선 비판, 다양한 지적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한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때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도어스테핑과 같은 직접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윤석열 정부, 국민과 함께한 100일'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는 10가지 성과를 홍보하며 가장 우선순위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청와대 개방을 통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는 점,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출근길 도어스테핑으로 지켰다는 점을 꼽았다.
용산 시대를 열면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의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취임한 이후 출근하기 위해 용산 청사에 들어설 때마다 기자들과 만나 간단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아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취임 100일 동안 윤 대통령은 총 36회의 도어스테핑을 통해 128개 질문에 답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나온 윤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이나 태도 문제가 지지율을 깎아먹은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언론과 더 대화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 말미에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에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 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면서 "질문받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드렸다. 언론과의 소통은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머리를 숙였다. 취임 100일 만에 닥친 지지율 하락 속에 비판 여론도 충실히 듣고,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19분가량의 윤 대통령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총 54분으로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원고를 실시간 자막으로 보여주는 프롬프터 없이 모두발언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경제·통신·방송·신문·지역·외신·영자·인터넷미디어 등 12개 매체가 질문을 했는데, 이 중 외신이 가장 많은 3번의 질문 기회를 얻었다. 이를 두고 대변인이 질문자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질문'을 할 것 같은 기자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 질문할 외신에 지나치게 많은 기회를 부여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 추가 조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중 정부가 추진해온 주요한 국정과제 정리>
시작과 방향 모두 국민이 목표, 응원과 따끔한 질책 새길 것
폭우 피해 지원 복구에 최선 (수방 예방 대책, 주거 대책)
미래전략산업 육성에 매진
○ 잘못된 소득주도성장 경제 정책 폐기
○ 민간 투자와 성장 위해 규제 혁신
- 정부 140건 법령 개정 등으로 규제 혁신
- 민간 기업 국가 경쟁력 높이도록 법인세제 정비
- 투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반도체·우주·바이오산업의 기반 다질 것
① 반도체
- 인재 공급 정책 중시
- 관련 대학, 대학원 정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명 육성
② 우주
-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 기반 마련(독자 기술로 누리호 발사 성공)
- 우주 경제 비전 선포(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 설립)
대전: 연구 인재 개발, 전남: 발사체 산업, 경남: 위성 산업 3각 체제 구축
③ 바이오
-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 (2026년까지 13조 원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 마련)
- 5천억원 규모의 백신 펀드 조성 계획 발표
- 혁신 의료기기 평가 기간 대폭 단축
- 기업 혁신 성장을 발목 잡는 주제 개선
④ 원전
- 일방적,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 폐기
-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다시 착수, 환경 영향 평가 진행 중
- 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 수천억 원 발주와 금융지원 착수함
- 기술개발투자 확대해 원전 산업 국가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키울 예정
-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로 해외에서 우리 원전 발주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함
- 우리 원전과 기업의 해외 진출과 세일즈를 위해 발로 직접 뛰겠다
노사
○ 법과 원칙 기준
○ 노사 불문, 불법 용인하지 않을 것,
○ 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 자율적 대화. 협상을 통한 선진적인 노사 관계 추구
○ 노동시장 양극화, 이중 구제 문제 합리적인 대안 만들 것
공적 부문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
○ 건전한 재정 운영
○ 확보된 재정.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사용
○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와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
○ 내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 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
○ 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
○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 정부위원회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 막음
○ 서민 물가 부담 완화 위해 유류세 대폭 인하
○ 생계 안정 위해 1조원 규모의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 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
○ 추경 편성 소상공인 손실보전 25조원 지원
○ 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부담 없고 금융지원할 것
○ 매주 비상 경제 민생 회의를 통해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길 것
부동산
○ 폭등한 집값, 전세값 안정 위한 노력
○ 각종 규제 합리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강화 노력
○ 주택 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 →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 깡통전세, 전세 사기 대응 → 특별단속,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마련
○ 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 집중적 개선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LTV 규제 80%까지 완화 적용
○ 규제 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 온 규제들도 정상화
외교
○ 보편적 가치(자유, 인권 법치)와 규범을 기반
○ 약화된 한미동맹 강화
○ 약화된 한일관계 정상화
○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 억제체제 구축
○ 안보 동맹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 강화해 글로벌 공급망과 외환 시장을 안정시킴
○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참여
○ 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 참석
○ 김포-하네다 한국 노선 개설
○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하여 빠르게 복원할 것
방산
○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 실질 협력 강화, 수출 성과 이뤄냄
○ 폴란드 K2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사상 최대 규모 무기 수출 달성
○ 호주 K-9 자주포 현지 생산 결정, 장갑차 수출 추진 시작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이 최초로 시험 비행 성공, 전투기 생산 본격화되면 약 24조 원 생산 유발 효과 기대
○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 목표
○ 방산 산업 전략화하고 방산 강국 도약시킬 것
북한
○ 핵 개발 중단 시 정치 경제 군사 지원 포함한 포괄적인 담대한 부상* 제안
*부상
1) 북미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2) 재래식 무기 체계의 군축 논의
3)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
4) 금융 및 국제 투자 지원
○ 안보 태세 지켜나갈 예정
○ 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님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 규명, 희생자 명예 회복 등 조치 최선을 다할 것
✔️ 현직자에게 할 질문
✔️ 참고자료
(윤석열 유튜브)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오늘은 현직자에게 할 질문은 건너뛰고 마무리 글을 짧게 써보려 합니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다 보니 쓴소리도 해야 할 것이고 잘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단순 사견일지라도 보시기에 불편할 수도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첫째도 둘째도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고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모두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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