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 비상걸린 현대차…미국서 보조금 못받자 올해 美공장 세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현대자동차의 결정에 관한 기사입니다. 벌써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무엇인지 현대자동차는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인지 모르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헤드라인

비상 걸린 현대차… 미국서 보조금 못 받자 올해 美공장 세운다

기사: 2022년 8월 23일 매일경제 18면

 

✔️ 본문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앞당겨
조지아주에 올 10월께 추진
2024년 하반기 양산 목표

현대자동차가 미국 조지아주에 설립할 예정인 전기차 전용 공장 착공 시기를 앞당긴다. 최근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현지에서 최종 조립·생산된 전기차에 한해서만 소비자들에게 구매 보조금(7500달러)을 주는 방안을 전격 시행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대차가 즉각적인 조치를 단행하기로 한 것이다.

22일 자동차업계와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는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올해 안에 착공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을 챙기기 위해 나섰다. 당초 해당 공장은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2025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10월 착공해 2024년 10월 완공하는 쪽으로 6개월가량 앞당긴 것이다.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에는 보통 2년가량 소요된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의 대표적 전용 전기차인 '아이오닉 5'나5' 'GV60' 'EV6' 등은 모두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된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것이 아닌 만큼 보조금 지원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의 '모델 Y'Y' 전기차가 대략 6만 5000달러,5000 제네시스 전기차 GV60이 5만 9900달러9900 정도에 팔리고 있지만 테슬라에만 7500달러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되면 가격이 역전돼 GV60은 가격경쟁력을 잃는다.

현대차는 친환경차인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10월부터, 전용 플랫폼이 아닌 기존 차를 전기차로 바꾼 'GV70 전동화 모델'(파생 전기차)을 올해 말부터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할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10월 전용 전기차 생산 공장을 착공하면 아이오닉 5,GV60, EV6 등 현대차 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E-GMP)에서 만드는 전기차들도 2024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고 출시될 수 있다. 미국은 사실상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만큼 이곳에서 전기차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현대차 그룹으로서도 전기차 부문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국내 업계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근거로 국내에선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 반면 현지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며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 입장에선 하루라도 빨리 전용 전기차 생산을 앞당겨 보조금을 받는 것만이 전기차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 추가 조사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보안, 의료보장 확대 등을 초점을 맞춘 법안, 대기업 법인세 증세 및 고소득자의 세금 집행으로 마련한 재원과 막대한 투자로 미국 경제를 살리면서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이다. 

출처_연합뉴스

 

국내 자동차 회사에는 무슨 영향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미국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의 비중을 50%로 높이기 위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시, 전기차 구매자에게 신차 최대 7,500달러(약 1,008만 원), 중고차 최대 4,000달러(약 537만 원) 세액 공제가 된다. 하지만 모든 전기차가 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FTA가 체결된 나라에서 배터리 부품과 원재료를 구매해야 한다.(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구매한 부품 및 원재료는 제외됨) 그리고 조립 및 생산은 미국에서 해야 하며 배터리와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표 자동차 회사인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전기차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므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 어려웠다. 전기차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야 하고 배터리 원재료와 부품도 변경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정부, 국회의 대응

  -박진 외교부 장관: 한미 FTA의 내국인 대우 원칙, WTO(세계 무역기구) 규범인 최혜국 대우 원칙에 대한 위반 소지가 있다. 여러 채널로 미국 측에 우려를 전달 중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9월 초 IPEF 협의차 미국을 방문 시 우려를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국 정부에 수입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세제 지원 차별 금지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 대면 시 한국 전기차 기업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제외 내용과 한미 정상회담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약속한 대규모 대미 투자 지연될 수 있음을 언급하며 압박하였다.

 

  -정부: 미국의 시장 접근 제한에 대응해 한국 전기차 시장의 보조금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 제기하였다. 

 

그 외 알게 된 사실

  현재 중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는 보조금 받지 못하지만 중국산 전기차는 한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불공정 무역 시 우리 정부의 대응 방법 무엇인가?

2. 자국 제품 우대할 수 있는 보조금 정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 참고자료  

(연합뉴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종합)

(YTN) 미국,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 50% 목표, 행정명령 서명

(파이낸셜뉴스)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 美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검토"

(조선일보) 정부 "美 전기차 보조금 중단은 FTA 위반", 여야도 결의안 추진

(연합뉴스) "전기차 보조금, 독일, 중국처럼 자국 기업 육성에 활용해야"

(조선일보) [사설] 미·중은 자국 전기차 지원, 보조금 퍼주는 한국만 봉 노릇 하나

 

---

 조사를 하며 느낀 바로는 우리나라도 WTO(세계 무역기구) 협정에 문제 되지 않는 선에서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해 변화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재난 발생 시 비상 전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외부 전원 공급 기능을 갖춘 친환경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일본 제품을 우대하고 영국이나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아예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 현대자동차는 생산을 앞당겨 보조금 받는 것이 우선일 수 있겠으나 앞으로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몰두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숙제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