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에서 준법투쟁, 태업 등의 쟁의 행위를 예고함에 따라 오늘 11월 18일부터 12월 총파업 전까지 준법투쟁에 돌입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이 기간 동안 열차 운행에 문제는 없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업, 준법투쟁이란?
태업은 노동 쟁의 행위의 하나로, 겉으로는 일을 하지만 의도적으로 일을 게을리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법입니다. 준법투쟁은 쟁의행위로써의 태업의 일종입니다. 법률과 작업규정 등을 철저히 지키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방식의 쟁의 행위입니다. 단체 휴가, 정시 퇴근, 안전 운전을 핑계로 한 지나친 서행 운전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으며, 쟁의권을 가지지 못한 공무원이나 공공 기업의 직원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이유는?
철도노조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인력의 부족은 심각한 상황이지만 기획재정부에서는 1566명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면서 코레일의 인력 공백은 곧 업무 공백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올해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중앙선, 동해선과 중부내륙선 등 9개 노선에 필요한 인력도 제대로 충원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레일은 이러한 대책으로 위험천만한 업무 외주화를 택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규 노선 전기업무를 위탁받는 코레일테크는 계약직이나 일용직을 채용하고 있다. 전기업무는 변전설비, 전력설비 등 관련 전문성이 요구되는 위험한 업무다. 외주화는 중대재해의 위험을 자회사에 전가하는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매년 2명의 철도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을 할 정도로 철도 현장의 노동조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정원대비에 부족한 현원 800여 명이라도 우선적으로 충원하여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최소한의 인원조차 없어 안전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일만은 우선적으로 막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준법투쟁은 비정상적인 철도를 정상적으로 돌리는 과정"이라며 "시민들께서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편안하고 안전한 철도로 돌려드리겠다.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요구사항은?
철도노조는 ①4조 2교대 전환 ②개통 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의 부족한 인력 충원 ③정부가 정한 그대로 기본급 2.5% 정액 인상 ④성과급 정상 지급(231억 원 임금 체불 해결) ⑤공정한 승진제도 도입 ⑥외주화 인력 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열차 및 지하철 지연 가능성
파업은 운행을 중지하는 것이지만, 준법투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안전운행의 매뉴얼에 따라서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매뉴얼은 선로변 작업 열차 감시자 배치, 휴식시간 준수, 3인 이하 차상 작업 금지, 철저한 승객 승하차 확인, 사다리 작업 규정에 따른 2인 1조 작업 준수 등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속도나 이런 부분들을 이 작업 매뉴얼에 맞춰서 무조건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운영 자체에 대해서는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운행을 축소할 계획은 아직 없으나 지연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코레일은 어제인 17일부터 철도 태업에 대해 알리며 철도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코레일은 핸드폰 문자 안내(SMS)를 통해 급히 이동해야 하는 분들께서는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를 권장하며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코레일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통해 신속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고 열차 지연 시 안내 직원을 추가 투입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또한, 열차 이용 전 반드시 모바일 앱 '코레일톡'과 '코레일 지하철톡', 홈페이지에서 운행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경우 이동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다른 교통수단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업 기간 중의 승차권 환불(취소)·변경에 따른 위약금에 대해서는 모두 면제가 되고 운행이 중지된 승차권은 자동적으로 반환처리 됩니다.
수도권전철과 동해선 일부 전동열차 그리고 서울지하철 등 타 운송기관과 연계하여 운행하는 구간도 철도노조 태업의 여파로 연쇄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열차 지연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레일 지하철톡'과 홈페이지, 역(코레일 관할)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전 지연 현황
11월 18일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 지연은 20분 이상은 8대, 10분 이상 46대, 5분 이상 59대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TX는 모두 정상운행되고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마치며
철도 운행 자체가 시민들의 편의와도 직결되는 부분이라 노사 측의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총파업 돌입 전 무탈하게 해결되어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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