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 [단독] "초등교사 뽑을 필요없다" 부산교대 총장 고백

 얼마 전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었는데 이번에도 교육 관련 뉴스입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학생 수가 줄면서 교사의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는 뜻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 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

✔️ 헤드라인

[단독] "초등교사 뽑을 필요 없다" 부산교대 총장 고백

기사: 2022년 8월 2일 매일경제 1면

 

✔️ 본문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 밝혀
"학생수 줄어 교사 수요 급감"

교육교부금 개혁은 지지부진

◆ 혼란의 교육현장 ◆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급감 여파로 "초등교원 신규 임용이 사실상 필요 없을 수 있다"는 주요 교육대 총장의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매일경제가 1일 입수한 부산교대 학생회 자료에 따르면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은 지난달 대학 학생회와 면담 과정에서 "(내년에 임용되는) 현 교대 4학년은 (초등교원 채용이) 전국에서 3000명대로 예정돼 있다"며 "교육부는 3학년의 경우 2000명 미만으로 얘기하고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현직 교사들도 과잉 인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그러면서 "현재 상태로는 '교원을 한 명도 안 뽑아도 된다'는 선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교육부는 초등교원을 잠정적으로 줄여야겠다고 방침을 정했고 당장 8월까지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전국 교대 입학정원을 몇 명 줄일 것인지 논의도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부산교대를 비롯한 지방 교대는 이처럼 생존 절벽으로 내몰려 입학정원 축소, 지방 거점 국립대와의 통합을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학생 수가 줄면서 채용할 수 있는 교원 숫자가 줄고 있어서다.

현장에서는 학생 감소로 이처럼 초비상이 걸렸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개혁 논의는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올해 81조 3000억 원에 육박한 교육교부금은 법정 교부율(20.79%)을 낮추거나 산정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2050년 134134조 원, 2060년 164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초·중등교육에만 쓸 수 있는 교부금을 대학 등 고등교육에도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은 교육 질 저하를 이유로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입학정원의 축소 여부를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맞지만 후년 초등교사 2000명대 채용, 신규 임용 교원의 대규모 감축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교대 졸업생 60% 6년간 백수" 경고에도…교사 늘리자는 교육계

부산교대 총장의 위기의식

저출산 후폭풍 학령인구 급감
향후 40년간 감소율 50% 육박

朴총장 "과밀학급 저절로 해결
교원 증원요구 논리 비현실적"

전주·청주·진주교대 존폐 위기
부산교대는 부산대와 통합 논의

교육교부금 줄기는커녕 늘기만
2060년께 2배 증가한 165조 원

출처_매일경제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전국 교대에서 매년 4000명씩 6년간 약 2만 4000명이4000 졸업한다. 하지만 초등교사는 앞으로 연간 2000명도 뽑지 않을 것 같고 단순 계산해도 향후 6년 내 임용 인원은 1만 명 미만이 될 듯하다. 1만 4000명4000 이상은 6년 안에 교원이 못 된다는 얘기다."

최근 박수자 부산교대 총장은 이 학교 학생회와 면담하며 이 같은 절망적 전망을 고백했다. 초등학교는 현직 교사로도 차고 넘쳐 "극단적으로는 교사를 앞으로 더 선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라고 박 총장은 전했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29일 공개한 내년 초등교원 신규 임용 규모는 3518명으로, 작년에 비해 경기도와 제주도가 각각 1493명에서 1530명, 65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난 것 외에는 전부 줄었다. 2016년(6073명)과 비교하면 거의 반 토막 났다.

박 총장의 비관적 전망에서 알 수 있듯 세계 최저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만 6~17세) 급감 충격이 이르면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닥친다. 2015년 전국의 초등학생 학령인구(6~11세)는 272만 명, 대학생을 제외한 전체 초·중·고교생은 617만 명이었지만 2025년이면 각각 234만 명,510만 명으로 줄어든다. 2030년에는 159만 명,407만 명으로 감소하고 2050년이면 169만 명,357만 명에 불과하다고 통계청은 추산한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학령인구 감소세에도 한 해 교육부 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 예산 구조조정에 반대해왔다. 교육계는 우선 교사 1인당 초·중·고교생 수가 23명(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1명보다 아직 많으니 교사 정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전국 교육청 세출예산 결산 총액은 77조 7055억 원이며 이 중 교원·교육 전문직·기타직 인건비 합계가 44조 3354억 원으로57.1%를 차지한다.

교육계의 또 다른 논리는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노후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도 더 지어야 하는 만큼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각급 학교의 과밀학급 비율은 초등학교 14.9%, 중학교 46%, 고등학교 19.9% 선이다.

하지만 박 총장 설명은 다르다. 박 총장은 "학령인구가 점점 줄어 가만히 있어도 OECD 평균은 저절로 달성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에서 과밀학급이 전체 초등학교의 20% 수준이라고 한다"며 "하지만 막상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동래구·해운대구 같은 'A급 학군' 중·고교에 자녀를 입학시키려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잠시 전학을 가면서 생긴 일시적 과밀학급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과밀학급이라는 일시적 현상 때문에 교사나 학교 수를 늘릴 수 없다는 게 부산시 교육청 입장"이라고 전했다.

현재 전국 교대생들은 학급당 학생 수 상한선을 20명으로 정하는 20명 상한제 도입과 교원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박 총장은 "현 정부가 공무원 수를 동결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다른 공무원을 줄이고 초등교원을 늘리라는 것은 사회적 호응을 얻기 어렵다"라고 고백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은 현재 4100명대인 전국 교대의 연간 신입생 정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대 정원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하고도 교사가 되지 못한 미발령 합격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 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지역 초등 임용시험을 통과한 216명 가운데 군 복무로 유예한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미발령 상태다. 작년 임용시험 통과자 303명 중 53명도 아직 발령을 받지 못했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임용고시 합격 인원 207명 중 83명이 미발령 상태다. 다만 인천지역은 신도시로 신규 학교 수요가 생기면서 다음 달 1일 자로 전원 발령 예정이다.

전국 교대는 지속적인 신입생 감소와 교원 임용 축소로 존폐 기로에 섰다. 전국 10개 교대 가운데 전주교대와 청주교대는 각각 신입생이 매년 280명대로 감소했다. 200명 이하면 단독 대학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진주교대도 내년부터 300명 밑으로 신입생을 받을 예정이다. 부산교대는 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부산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독립 대학 지위를 포기하고 부산대 소속 단과대로 바뀌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재정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육교부금은 매년 줄지 않고 오히려 늘면서 일선 학교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만경영을 야기하고 있다. 법률에 따라 내국세 중 20.79%를 무조건 떼어가는 교육교부금은 국가 재정건전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힌다. 올해 교육교부금은 81조 3000억 원에 이르며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2050년 134조 1000억 원, 2060년 164조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한국 개발연구원(KDI)은KDI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교육청 반발에 눌려 교부율 하락이나 교부율 산정 모델 수정 같은 교부금 제도 대수술에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교육교부금의 일부인 국세분 교육세를 초·중·고교가 아닌 대학 재정에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각 시도에서 교육청에 보내는 전출금 중 일부를 각 지역 대학에 지원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 개정이 성사되면 매년 교부금 가운데 5조 원가량을 대학 지원 재원으로 돌릴 수 있지만 전국 교육감 반발이 극심해 최종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 추가 조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요약) 초·중등교육 재원을 위하여 1971년 12월에 공포·시행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어 대학이나 평생교육 같은 고등학교 교육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2. 발령되지 못한 교사들에 대한 방안은?

✔️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매일경제) [단독] 학생수 줄어도 2조 원 더 뿌린다, 교육부의 '묻지 마 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용의 관련 기사는 찾아보니 과거에도 있었고 같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반복하는데 왜 아무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만큼 쉽지 않은 내용이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 수도 줄고 학급 수도 줄고 있어서 교사들도 발령을 못 받는 와중에 교부금은 줄지 않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은 무상교육 확대, 과밀 학급 해소, 유아교육 재정 단가 인상, 교원 인건비·학교 운영비의 증가로 증액을 주장합니다. 한 전문가는 교부금 산정방식 개편으로 초중고 예산을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교부금의 증가 속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교육 예산이 넘쳐난다는 것은 위의 기사의 수치로만 확인해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많으면 어떻게든 소진하려고 하고 꼭 필요한 곳이 아님에도 소진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예산을 좀 더 다양한 곳에서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제공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또한 인구수가 줄어듦에 따라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마냥 신혼부부에게 출산을 바란다기보다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국가에서 천천히 마련해주어 인식이 바뀌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