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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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초등학교 입학 1년 앞당긴다…2025년부터 단계적 시행

기사: 2022년 7월 30일 한국경제 1면

 

✔️ 본문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정부가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긴다.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의 사회 진출 시점을 앞당겨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아이의 첫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 통합’(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과 학제 개편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2025년부터 모든 아동이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제 개편을 추진한다. 계획대로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 5세인 2018년생과 4세인 2019년생이 함께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교사와 교실 확보 문제 등을 감안해 2025년에는 2019년생 중 1월 1일~3월 31일생만 조기 입학한다. 2026년에는 2019년 4월생부터 2020년 6월 30일생이 입학 대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입학 시기를25%씩 차례로 앞당길 계획이다.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일부 고등교육에 배분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육개혁을 위해 핵심 과제들을 힘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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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격차 해소 위해…초등학교 입학 앞당겨 사교육 부담 줄인다
2025년부터 단계적 조기입학…교원·교실확보 감안해 순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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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까닭은 사회적 약자 계층의 사교육 부담을 공교육으로 조기 흡수해 소득과 지역 수준에서 빚어지는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중장기적으로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겨 취업 결혼 출산 등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깔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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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출발선부터 격차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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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통계청_출처:한국경제

29일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의 핵심은 학제개편이다. 2025년부터 초등학교 입학 시점을 1년 앞당기는 것이 골자.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이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 부총리는 이어 “생애 단계별 동일한 교육비를 산정했을 때 영유아기가 지원 대비 교육 효과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아이들의 지적 성숙도가 과거에 비해 빨라졌기 때문에 조기 교육에 대한 사회적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영유아 교육·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유보 통합(유치원과 보육기관 통합) 추진단을 발족한다. 영유아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학제개편 방안은 학교현장, 학부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최종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일각에선 조기 입학이 시작되는 2025년부터 학생 수가 일시적으로 급증해 교실·교원 등이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동급생 수가 급증하진 않을 것”이라며 “모의분석 결과 학생 감소 수와 남는 공간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들은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유아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현재도 개인 선택에 따라 초등학교 조기 입학이 허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선택하지 않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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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 놓고 학생·학부모 첫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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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_출처:한국경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개편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동안 입시제도가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으로 짜였다는 비판을 받아들인 것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 각 1만 명을 대상으로 대입정책 관련 인식과 향후 대입개편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말까지 고교체제 개편안 시안을 만들고, 대국민 수요 조사를 한 뒤, 내년 상반기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2024년 2월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한 자사고와 외국어고는 운명이 엇갈릴 전망이다. 교육부는 시행령을 재개정해 자사고는 현재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하고, 외국어고는 예정대로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도 전면 확대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 때까지 모든 학생이 시험을 보는 전수방식으로 치렀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교·학생 줄 세우기”라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국 중3·고2 학생 중 3%만 표본으로 뽑아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이를 다시 자율로 되돌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공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정보수업을 두 배(초등 34시간, 중등 68시간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2022년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코딩교육 필수화를 추진하고, 다양한 디지털 교육·경험·자격을 증명하는 ‘디지털 배지’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 추가 조사

학제 개편 논의 관련
  1. 2015년 취학연령 만 5세로 하향조정 검토
  2. 2017년 안철수 대선후보 공약 제시 내용 중 "6 3 3 학제를 5 5 2 학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
  3. 2020년 서울 소재 초/중/고 교사 3600여 명 설문조사 결과 65.6% 학제 개편 논의 필요하다고 답함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요즘 아이들이 빠르다고는 하지만 8세들도 초등학교 적응이 어려운 아이들도 있는데 더 어린아이들이 가만히 수업 태도, 화장실 예절 등 스스로 케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2. 같은 연도에 출생한 아이들만 입학하는 것이 아닌 나이가 섞이게 되는데 아직은 몇 살인지가 중요한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시도는 아닌지?

 

✔️ 참고자료 

(한겨레) 안철수, 초중고 학제 6-3-3서 5-5-2로

(news1 뉴스) '뜨거운 감자' 학제 개편, 교육현장에선 '글쎄'

(한국경제) [맞짱 토론] 저출산 해결 위한 학제개편 논의 타당한가

(jtbc 뉴스) "서울시 초, 중, 교 교사 65.6% 학제개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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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물론 더 악화시키려고 이런 정책을 내놓진 않았을 것이고, 중장기적인 미래까지 생각했겠지만 단순하게 아이들 나이만 놓고 보면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무리 아이들이 성장이 빠르다지만 5~7세 아이들은 케어가 필요한 나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입학은 정말 책임감이 따르는 '학생'의 신분으로서 시작이지 않나요? 이뿐만이 아니라 맞벌이 부부의 고민, 교사들의 고민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하지만 학제 개편에 대해 조금만 더 조사하다 보면 그다지 갑작스러운 발표는 아니라고 보이긴 합니다. 추가 조사 및 참고자료에서 보이듯 2015년부터 2017년, 2020년 끊임없이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사회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비용 문제도 있어 찬/반이 확실하게 나뉠 수밖에 없어 계속 논의되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