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선포 전문 정리, 선포 이유, 윤대통령의 의지, 비상계엄 뜻, 법적 근거, 선포 절차, 국민과 여론의 반응, 선포 후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안녕하세요.. 늦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뵙습니다..

몸이 아파서 의도치 않게 블로그를 좀 쉬게 될 것 같았으나 비상계엄 선포 뉴스 속보를 보고 내용을 정리하고 싶어 져서 결국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럼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내용은 무엇인지, 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인지 등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선포 전문 정리

 현재 국회 상태

-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 10명째 탄핵 추진 중

 ▷ 건국 이후, 그리고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없는 상황

 

- 판사 겁박, 다수 검사 탄핵하여 사법 업무 마비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 행정부 마비

 ▷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 행정 시스템 마비

 

- 잘못된 국가 예산처리로 인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국가 본질 기능,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 전액 삭감)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의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원 삭감

군 초급간부 봉급,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 제동을 검

 ▷ 예산 폭거로 인한 국가 재정 농락,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킴,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임

 

-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 마비상태

 

-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켰으며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음

 

- 자유 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됨

 

 비상계엄 선포 이유

 - 종북 반국가세력 척결

 - 자유 헌정 질서 수호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 수호(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지속가능성을 보장, 미래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

 

 윤석열 대통령 의지

-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다.

-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여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 계엄 선포로 자유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선량한 국민들께 다소의 불편이 있겠지만,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겠다.

-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다.

 

📌비상계엄 뜻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 업무를 군대가 담당하고,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합니다.

 

📌법적 근거

비상계엄은 헌법 제76조와 계엄법을 근거하여 선포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 사변, 국가의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선포 절차

국가적 비상사태  발생 → 대통령 비상계엄령 선포 → 국무회의 심의 → 국회 보고 → 국회의 과반수 찬성=비상계엄 유지, 과반수 반대=대통령 계엄령 해제

 

📌국민과 여론의 반응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민과 여론의 반응은 나뉘고 있습니다.

 

(긍정적 의견)

국가의 안전을 위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이고 국가의 질서를 위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 것이 맞다고 지지

 

(부정적 의견)

민주적 절차가 무력화되거나 군사적 폭력을 정당화했던 역사적 사례처럼 강압적인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일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2시 15분 기준 전일보다 39.7 뛴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 같은 원화 가치의 급락과 같이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 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고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 할 예정이고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 점검 후 오전부터 신속하게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치며

1980년 전두환 시기 군사 쿠데타, 민주화 운동 탄압 등과 같이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된 비상 계엄령은 저에게는 긍정적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계엄령을 선포하는 데에는 분명 위의 전문처럼 국민의 자유와 안전, 국가 안보를 위한 이유가 있겠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는 봉쇄되었고, 현재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시민들에게 국회로 모여달라고 하여 국회 주변에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과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는 속보도 나오고 있네요.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감소하겠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안이 나올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그전에 이미 과반 의석을 점한 민주당 단독으로 반대해서 계엄령 해제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뭔가 참... 힘이 없는 대통령 같으면서도 비상계엄까지 선포한 무서운 대통령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