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 "힘들게 청약 됐는데…" 과천지식타운 입주민 충격받은 까닭

 첫 글을 작성하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들이라 기사를 고르고 또 고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생각을 적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기사를 읽고 한 번에 내용 파악해서 제 생각이 술술 나올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하며 다음 글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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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힘들게 청약됐는데…" 과천 지식 타운 입주민 충격받은 까닭

기사: 2022년 7월 20일 한국경제 23면

 

✔️ 본문

부동산 프리즘

기반시설 부족에 불만 폭발
중학교 정원 720명에 불과

용인 1950가구 임대주택은
도로 없어 1년 넘게 입주 못해

 

내년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입주를 앞둔 주부 백진영 씨(36)는 최근 입주예정자 모임에서 초등학교 고학년 두 딸이 과천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백 씨는 “어렵게 청약해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중학교가 부족해 안양 쪽으로 통학할지 모른다는 얘기에 충격받았다”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 속도에 매몰돼 학교, 진입도로 등의 핵심 인프라 확보는 소홀히 하면서 곤경에 처한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입주를 시작한 8500가구 규모의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중학교 문제로 입주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구역 내에선 과천 지식 1 초등학교가 올 9월, 과천 지식 2 초·중 통합학교가 내년 9월에 개교할 예정이다. 문제는 중학교다. 초·중 통합학교만으로는 중학생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애초 지식정보타운에는 유치원 1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를 설립하려 했지만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중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돌리면서 상황이 꼬였다.
지식정보타운 내 주민 모임인 교육발전 위 관계자는 “초·중 통합학교의 중학생 수용인원은 720명인데 구역 내 초등학생은 2000여 명이 넘어 중학교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초등학교는 필요시설이라 생각해 개발계획에 포함하지만 중학교는 당장 급하지 않다고 생각해 꼼꼼하게 살피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과천시청은 뒤늦게 지식정보타운 개발 주체인 LH(한국 토지주택공사)

경기 용인시에서는 지난해 아파트를 다 짓고도 정문에 진입로가 없어 1년 넘도록 입주하지 못한 사례도 있다. 용인 삼가 2 지구 임대주택(뉴 스테이) 단지다. 아직도 아파트 정문 앞에는 도로 대신 야산이 자리 잡고 있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뉴 스테이는 처인구 삼가동 일원에 지하 5층, 지상 최고 38층, 1950가구를 공급하는 임대주택 사업이다. 단지 앞 부지 소유주인 역삼지구 조합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합 집행부가 수시로 바뀌면서 합의가 번복된 탓에 협상이 꼬였다. 최초 인허가 당시 ‘준공 전 6개월까지 진입도로 개설’ 조건이 있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용인시의회 관계자는 “설마 도로가 나지 않는 일이 생기겠느냐며 손을 놓은 안이함이 사태를 키웠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택지 개발서부터 인허가까지 여러 주체로 분산돼 있는 구조가 이 같은 예기치 못한 돌발변수를 키운다고 지적한다. 한 디벨로퍼 업체 대표는 “개발 인허가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설립 권한은 교육지원청이 갖고 있어 권한이 산재돼 있다”며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개발 시 학교, 도로 등 인프라 구축 문제를 치밀하게 따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 추가 조사

학령인구 감소 등을 이유로 중학교 용지를 공공용지로 돌린 내용이 사실인지?

  (요약) 서로 의견이 다르다.

  입주자와 입주예정자들은 1차 컨설팅을 통해 2019년 3월 단설 중학교 신설의 출연을 위한 교육부 정기 1차 심사 목표를 교육부도 협의를 마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두 달 만에 교육청은 전국 최초 초·중 통합학교 운영 매뉴얼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단설 중학교를 폐지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안양과천 교육지원청은 지식정보타운의 중학교 부지를 폐지한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초등학교 2곳과 단설 중학교 1곳을 설립하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초등학교 1곳과 초·중 통합학교 1곳으로 변경했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통합구역 조정 등으로 부지를 변경했을 뿐 폐지한 것은 아니고 초·중 통합학교의 중학교 학급수 또한 24 학급 그대로 설립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짧게나마 의견을 덧붙이자면 폐지의 여부 문제보다는 결과적으로는 중학교 신설이 시급하므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분명히 메꿔야 하는 부분이므로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는 해결이 급선무 같습니다.

 

단설중학교 추가 신설 합의

  (요약) 과천시-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추가 신설 합의했다.

  이 기사를 고르고 얼마 있지 않은 바로 오늘 이 같은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링크는 참고자료에 적어놓았습니다. 과천시장과 안양과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20일 시청 집무실에서 단설 중학교 추가 신설을 합의하고 한국 토지주택공사(LH)에 학교용지 확보를 요청 다고 합니다. 과천시에서는 지역 내 중학교 과밀문제 해소가 필요하고 학생수가 교육지원청의 예측 지를 넘는다는 내용으로 단설 중학교 신설 추진 필요성을 주장해 재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재검토를 통해 계약자 학생수가 조사 때보다 학생 발생률이 높은 상황인 점, 지구 내 주거형 오피스텔 건설 및 과철갈현 지구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단설 중학교 설립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인시 뉴 스테이 임대아파트는 현재 시점으로는 해결이 되었는지?

  (요약) 아직 미해결 상태지만 해결방안을 조금씩 찾고 있는 듯하다.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은 2022년 6월 20일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인수위 도시건설분과·경제환경분과 위원들과 함께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삼가 2 지구 진입도로 문제를 보고받고 적극적인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삼가 2 지구 뉴 스테이 진입도로 문제는 2018년 1월 삼가 2 지구-역삼지구 사업자들의 합의(분담)로 2021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었음에도 도로개설은 불투명해졌고 삼가 2 지구 뉴 스테이 공사는 작년 2월 완료되었지만 진입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올해 4월 완료 예정이었던 삼가 2 지구 사업 기간도 2024년 4월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실지조사를 거쳐 조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시청 앞 중부대로에서 들어오는 진입도로(중2-84)가 아닌 삼가 2 지구 옆 공원을 지나 용인 대학로와 연결되는 임시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내용을 보고받고 도시건설분과 인수위원에게 도로, 건설, 공원 등 용인시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입도로 해결 방법을 위해 특별히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1년이 지나도 찾지 못했던 방안이 현재는 조정(안)이 제안되어 진행 중에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왜 초등학교 2곳과 단설 중학교 1곳을 설립하려던 당초 계획이 수정된 것인지?

2. 용인시 뉴 스테이 임대아파트는 조합 집행부가 왜 수시로 바뀌게 된 것인지?

3. 이미 합의된 부분을 번복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4. 최초의 조건이 왜 무용지물이 된 것인지?

 

✔️ 참고자료  

(우리 동네 Btv 뉴스) 과천 지식정보타운 학교 설립 논쟁

 

 

 

(연합뉴스) 용인시, '입주 지연' 아파트 진입로 인근 공원 부지에 개설 검토

(광교 신문) 이상일 용인 특례 시장 당선인, 삼가 2 지구 뉴 스테이 현장 방문

(뉴스 1 코리아) 과천시-안양과천 교육지원청, 지식정보타운 내 단설 중학교 추가 신설 합의

(경인일보) 과천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 지역현안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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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서라도 단설 중학교 추가 신설하기로 합의되었다는 기사를 보아 다행이다 싶지만 한 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합니다. 이 기사를 선택하고 더 많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했는데 오는 23년 9월에 초·중통합 학교 개교를 앞두고 중학교 신입생 배정방식이 지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참고자료 마지막)

 배정안은 ▲지망 순위별로 선 지원 후 컴퓨터 추첨 배정안(1안·현행 안) ▲근거리교 우선 배정안(2안) ▲지정타 내 중학교 우선 배정과 컴퓨터 추첨(3-1안) ▲지정타 내 중학교 우선 배정과 근거리 배정(3-2안) 등으로 나뉘었는데 근거리교 우선 배정안(2안)과 지정타 내 중학교 우선 배정과 근거리 배정(3-2안)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로 결국은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다툼이 생겨나는 것이 씁쓸했습니다. 아마 제가 저 상황에 놓여있더라도 다른 학부모님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까지 갖게 될 것 같아 무서웠습니다. 여러모로 안타깝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인 기사였습니다. 용인 아파트 건도 무사히 진입로를 만들어 좋은 이야기로 가득 찬 활기 있는 동네로 발전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