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5년간 340조원 투입한다

이번에는 반도체라는 단어만 아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 아주 조금은 관련 상식이 생길까? 하는 작은 기대감에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으나 2022년 7월 22일에는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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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인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5년간 340조 원 투입한다

기사: 2022년 7월 22일 한국경제 6면

 

✔️ 본문

尹정부 종합지원책 발표

기업이 설비·R&D 투자땐
세액공제율 6%→8% 상향
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확대
10년간 전문인력 15만 양성

 

정부가 앞으로 5년간 국내 반도체 산업에 총 340조 원이 투자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도 1.4배 높여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경기 화성에 있는 반도체 소재 기업 동진쎄미켐의 발안 공장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반도체 분야 투자 목표를 340조 원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경기 평택·용인 반도체 단지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490%로 1.4배 높이고,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허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설비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12%로 2%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세액공제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첨단 공정장비 외에 테스트 장비 및 지식재산(IP) 설계·검증 기술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별 연장근로(주 52시간→최대64시간)를 오는 9월부터 전체 반도체 R&D 분야에 적용하는 등 반도체 기업의 노동·환경 규제도 개선한다. 화학물질 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설치·관리 기준에 대한 반도체 특화 고시를 연말까지 제정, 국제기관 인증을 받은 장비는 까다로운 기준 적용을 면제해주는 개선안도 추진한다.

2030년까지 전문인력 15만 명을 양성하는 등 반도체 인력 배출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내년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신규 지정해 인건비·기자재·R&D 비용을 지원하고, 비전공 학생에 대한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과정(2년)인 ‘반도체 브레인 트랙’도 올해부터 30개교에서 운영한다. 산업계도 연내 반도체 인력양성 기관인 ‘반도체 아카데미’를 설립해 5년간 3600명 이상의 현장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시장점유율을 현 3% 수준에서 2030년 10%로 높이고 소재·부품·장비(소 부장) 자립화 율도 현재 30% 수준에서 50%로 높이는 목표도 수립했다.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선 2024~2030년 전력반도체 4500억 원,5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 사업을 추진한다.

 

✔️ 추가 조사

용적률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합니다.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쓰는 면적, 주민 공동시설의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제외합니다. 용적률은 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서, 건폐율과 함께 해당 지역의 개발밀도를 가늠하는 척도로 활용합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 개정 후 시행되어야 할 곳이 있는지?

  SK하이닉스 경기 용인에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착공이 인허가 지연으로 수년째 지연이 되는 상태입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별법을 개정해서 반도체 단지에 대한 인허가 신속 처리 특례가 강화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높이면 기업부담이 적어지는 것 외에 볼 수 있는 효과는?

  반도체 단지 용적률을 높인다는 것은 한정된 부지에서 반도체 설비를 신·증설할 수 있는 허용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의 클린룸은 12개에서 18개로 확대가 됩니다. 이 말의 뜻은 클린룸 1개당 약 1000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인데 즉, 총 9000명의 고용 증가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 현직자에게 할 질문

1. 최근 법인세도 줄어들었는데 대기업이 국가전략기술에 설비 투자할 경우에 세액공제율도 높아졌다. 투자하게 된다면 그만큼 세금이 부족할 텐데 그만큼은 어디서 어떻게 충족할 예정인지?
2. 반도체업에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느낌도 있다. 다른 분야에도 분산하여 투자하는지?

 

✔️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용적률

(아시아경제) 반도체단지 용적률 490%로 상향... 주 52시간 규제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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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될 만큼 중요한 분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부족한 반도체 인력을 모으려고 하는 양성사업도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안함도 조금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닌 다른 수출과 내수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될 것 같단 생각도 듭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계획한 대로 잘 돼서 우리나라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